금고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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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형…'징역' 어떻게 피했나일상이야기 2020. 4. 27. 17:12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